법령 법인세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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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인세법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위 1 삼한 1 정안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광년 1 호제훈 1 김동수 1 신용수 1 정용린 1 정승택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하,20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06.12 선고 2018구합150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08.24 선고 2016누32208 판결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2004년

6. 수원지방법원 2004. 12. 1. 선고 2004구합36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4, 2004. 9. 23.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부칙제3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8.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0721 판결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등][공2003.9.15.(186),1881]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0.12.15.(120),2406]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74년

11. 서울고법 1974. 3. 8. 선고 73나151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고집1974민(1),121]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